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1185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아들인 C,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D이 E, F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피고를 설립하였고, 당시 피고의 총 주식 10,000주 중 C이 2,000주, D이 2,000주, E가 4,000주, F이 2,000주를 보유하였던 점, 피고 설립 시 C이 사내이사로, D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원고는 'C에게 피고의 사내이사로 명의 제공시켜 피고의 주식을 갖게 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감사직을 맡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 설립 이후 C이 F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원고의 위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C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의 전체 주식 중 40%에 이르는 4,000주(C의 기존 보유 주식 2,000주 + 양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종속적인 고용관계 등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장소, 시간,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