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정101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10

판결선고

2026. 5. 28.

피고인은 2024. 9. 3.경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을 지급해주면 인천 서구 E 신축 주택 공사현장에 골조, 전기, 설비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다른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고 벌금 미납인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4. 9. 5. 300만 원, 2024. 9. 11. 300만 원, 2024. 9.13. 300만 원, 2024. 9. 27. 400만 원, 즉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끼쳤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피해 회복이 없다. 2024. 10. 5. 자 750만 원 반환합의가 불이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충분한 회복을 받지 못하였으니 피해자의 피해가 오히려 커진 면이 있다. 부수 피해가 생기고 이자 · 지연손해금으로 피해액이 불어나는것도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오랫동안 회복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면도 있다.

피고인은 2025. 11. 19. 수원구치소에 노역장유치 후 11. 26. 자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과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12. 2. 자 2025초기1871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심문기일 없이 서류상으로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는데, 그 후로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다(피해자 전화상 진술).

공판기일 출석 필요에 관하여 2026. 2. 11. 자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바 있는 등으로 고지를 받았는데도, 거듭해서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무려 11차례나 있다(그중 2019~2025년 기간에 확정된 처벌 재판례가 무려 9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높인다.

판사 오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