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5. 28. 선고 2025고정70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05

판결선고

2026. 5. 28.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B상가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전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경기 시흥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사업주 G으로부터 리프트 제작·설치를 도급받아 위 소재 주식회사 F에 리프트를 제작·설치한 사람이다.

고소인 H이 2025. 2.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 제출한 고소사건(사건번호2025-10006)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유해·위험기계 등 중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3. 경기 시흥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 안전인증대상기계인 리프트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 받아 설치할 때에, 해당 리프트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인 리프트를 제작·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기재 증거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