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5. 15. 선고 2026가단6057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93,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금에서 원고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93,022원(= 40,093,022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11. 15.부터<1>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소득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거나, 원고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김택성

각주1) 원고의 이 사건 최종 청구금액 중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10,000,000원 부분은 기각되나, 원고는 최초 지급명령 신청 당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원고가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금액에서 그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그 이후 뒤늦게 산정된 체불금품내역자료(갑 제1호증) 및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위 체불금품내역자료에 따라 청구취지를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6가단60572

판결선고

2026. 5. 1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