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단73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33

판결선고

2014. 1.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8. 26.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수금 2,000만원을 주면 5개월 내에 그에 상응하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에는 고철이나 고철이 나오는 원자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철이나 고철이 나오는 원자재를 구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8. 27.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건강 상태 등 참작)판사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