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105931 판결

원고의 주장

판단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제도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봉직하여 온 장기근속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명예퇴직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지는 소정의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명예퇴직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곧바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명예퇴직은 그 성질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명예퇴직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의2 제1항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할 수 있다"고, 제3항은 "명예퇴직 대상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2 제1항은 "인사규정 제30조의2 제1항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명예퇴직여부는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제5항은 "특별인사위원회는 예산 및 명예퇴직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인력수급계획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명예퇴직대상자에 대한 명예퇴직여부를 심의하되, 장기근속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의 특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신청은 회사의 필요에 의한 인력조정이라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기 불과 두 달 전에 제기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차후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유사한 명예퇴직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한 사실, ④ 피고의 직원 중 2007. 6. 14.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세환도 명예퇴직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명예퇴직이 불허된 사실, ⑤ 피고의 전체 직원 1,496명 중 명예퇴직 신청가능자이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369명으로 전체 직원의 24.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