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19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91

판결선고

2017. 2. 7.

피고인은 ㈜C와 D이 합작 시공한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C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F은 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고, G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측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C가 신호설비 공사 분야에 경험이 전무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자신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회사 측 관리자 역시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F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C에 보고한 후 F의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자신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 I 이사에게 F을 신호수로 채용한다고 허위 보고한 후, F의 서명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위 기업은행 통장 사본을 ㈜C에 제출하고, 매달월별 노무대장을 통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F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C로부터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10.경 1,907,520원, 2015. 7. 10.경 1,905,630원, 2015. 8. 10.경 1,978,920원, 2015. 9. 10.경 2,125,500원, 2015. 10. 8.경 2,329,370원, 2015. 11. 10.경 2,336,490원, 2015. 12. 10.경 2,331,150원, 2015. 12. 29.경 1,582,480원, 2016. 1. 11.경 752,230원, 2016. 2. 5.경 2,332,240원, 2016. 3. 10.경 2,326,900원, 2016. 4. 8.경 2,334,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24,242,4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용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신고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G는 F이 2015. 5.경부터 2016. 3. 31.경까지 ㈜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F은 2016. 5. 1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소재 안양고용센터에 찾아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이어 F은,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얀양고용센터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907,41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선고형의 결정]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