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8. 12. 선고 2016고합62 판결

우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계좌로 2010. 6.경 무렵까지 이체된 금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 F가 2005. 1.경부터 D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2007. 11.경부터 2010. 6.경 이전까지 D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매달 약 35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기간 동안 D에서 일을 한 직원들이 F가 실제 D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F가 감사로서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인은 F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보증업무가 회사 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바, F가 실제로 D의 감사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F 명의의 급여 통장을 다른 허위 급여 통장과 마찬가지로 직접 소지·관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D의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F에게 급여 지급 명목으로 D의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D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0. 6.경 이후 허위 급여로 지급된 금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0. 6.경 무렵 입사한 I가 2011년도 결산을 하면서 회계장부상 합계 약 41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이 허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해결방안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외상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실, 2010. 7.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 측에서 D에게 최종적으로 약 3,269,488,990원(= 피고인 측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간 금원의 합계 약 4,096,889,490원 -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 명의 계좌로 간 금원의 합계 약 827,400,5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D 관련 직원들에게 일부 금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D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 4. 6.경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D의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 중 1,277,223,263원이 배당된 사실은 인정된다.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더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급여를 가장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D의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성격의 금원은 대부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들이 D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의 D에 대한 채무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의 돈이 아닌, D의 자금으로 F 등 및 I에게 허위 내지 과다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부외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로써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 부외자금 중의 일부를 D에게 반환하였다거나 사후에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무렵인 2005. 1.경부터 2015. 1.경까지 D 명의의 여러 계좌에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합계 약 11,124,211,576원 상당의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한편, 합계 약 4,520,908,200원 상당의 금원이 이 사건 허위 급여 지급과는 별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위 현금인출액 합계 약 11,124,211,576원 중 약 1,203,649,886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사용처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그 중 한꺼번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출금된 금원의 합계액만 약 4,668,653,64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D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금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D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당시 D에서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였던 I, U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D의 매입·매출 관련 수량, 단가, 금액, 미지급금, 미수금 등에 관하여 건별, 기간별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 출납에 관하여도 사전·최종 결재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전반적, 최종적으로 관리해 오던 피고인이 막대한 자금 인출 경위 및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D의 회계장부상의 가지급금 성격의 금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회계를 잘 몰라서 모르겠다거나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성격의 영업비가 지출된 것이라거나 일일이 회계처리하지 않고 지출한 일용직 임금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전반적, 최종적으로 관리해 왔던 점, ② D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이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현금이 경비로 처리되어 있는 점, ③ D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U은 D에서 현금은 외근직원 일비의 지급 등 소소한 것들에 한하여 지출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모르는 회계처리가 있었다거나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영업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대로 회계처리되지 않고 지출된 일용직 임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1억 원에 이르는 가수금의 발생이 설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 급여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 3,478,865,29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부분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L의 계좌에 입금시켰고, D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합계 약 252,443,060원 정도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내지 L, D 계좌로 입금된 금원 외의 금원에 대한 사용처는 추적이 불가능한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추적이 불가능한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위 허위 급여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가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 거래에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부외자금을 피고인 개인 돈과 구분 없이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공과금, 개인적 거래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0. 7.경부터 피고인 측에서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부외자금에서 D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포함하여 합계 약 4,096,889,490원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중 I가 피고인에게 조언한 바와 같이 외상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들의 가지급금이 상환되거나 그들의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다.

그 결과 그 중 합계 827,400,500원 상당의 금원은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기도 하였고, D의 대자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9년간(2005년 - 2013년) 매출액 대비 외상매출금 비율의 평균은 38.4%로, 취임 직전 3년간(2002년 - 2004년)의 그것인 16.5%보다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 개시되어 진행된 D의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D의 재산상태 조사에서 D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공사미수금 채권이 약 4,584,577,000원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한 당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들에 허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초과 급여를 I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았다'는 것인데, 위 부외자금 조성은 피해자 회사가 허위 직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W 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송금 받은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 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행위 역시 당해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횡령금을 귀속시킨 것에 그칠 뿐 이로써 피고인이 정당하게 횡령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금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