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3. 선고 2017가합102414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이 G에서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를 절삭 가공하여 휴대폰 뒷면 부분 및 파이프형 안테나를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망인의 정자 내 염색체 이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 A에게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고, 원고 A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해태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0,000원, 그 어머니인 원고 B에게 15,000,000원, 그 오빠인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 내지 11,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G의 공장에서 레이저가공기의 절삭가공 과정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과 같은 유해가스가 배출된 사실, 위 공장에 설치된 흡입시설은 전체 유해가스 발생량의 약 35%만 흡입하고 나머지는 작업장 내로 배출된 사실, 원고 A은 유전자 수준의 결함, 염색체의 미세한 결손 및 추가 혹은 분포율이 매우 낮은 비정상 핵형 등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자폐성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 I병원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B은 2014. 4. 17. I병원에서 각 세포유전학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I병원 소아신경과 전문의 J는 폴리카보네이트, 산화철 분진, 에탄올 등이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G은 원고 A(K생)이 태어난 이후인 2013. 11.경부터 레이저가공기를 사용하여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제품을 생산한 사실, G 소속 근로자들이 기관지염, 편도염 등 호흡기질환이나 치주염 등으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유전자 또는 생식기 질환으로 치료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G에서 근무하면서 유해가스를 흡입하여 정자 내 유전자가 변형되었고 그 결과 원고 A에게 쌍중심절 15번 염색체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신동헌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