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합10047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6, 28 내지 33, 40, 41호증, 을 제42호증의 3, 을 제43 내지 4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2017. 2. 1.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7. 2.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월 지입료에 해당하는 관리비가 대략 월 100,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월 지입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1.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록절차 인수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월 지입료가 2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는 원고와 AG 사이의 화물운송위탁계약이 종료된 2016. 11. 30. 이후이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기 직전인 2017. 1. 1.경 피고들 이외의 다른 지입차주와 사이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월 지입료가 2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중 다수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계약 기간 중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통상의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당초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면서 원고 또는 전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차량인수금에는 인수차량의 매수대금과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 사용에 대한 별지 표 '보증금액'란 기재 상당의 보증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영업용 번호판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금의 존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동안 복장 등 기준, 출퇴근 시간과 지각 및 결근, 휴무기간, 배송 내용, 물품배송일지의 작성 등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통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원고로부터 고정 월 급여를 받고, 업무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들 중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아니한 피고 F, M, Q, X,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장민석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