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합100910 판결

[인정근거] 갑 제5, 17, 18, 3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임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원고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이사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해임사유 존부 등에 관한 자체조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회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등기이사는 원고와 C자치단체장 뿐이므로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가 한 이 사건 해임결의는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없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 재단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위임관계여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689조에 따라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인바 원고는 2020. 7. 2.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2018. 2. 22.부터 2020. 7. 2.까지의 급여액은 189,560,000원(=월평균급여 6,770,000원 × 28개월)이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 액수는 50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9,560,000원(=189,560,000원 +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특정 이사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찬성 8표, 반대 2표, 불참 2명으로 가결되었고 피고 정관 규정상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원고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이사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그가 이사회에 불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결의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임결의 전에 별도로 해임사유 존부 등에 관한 자체조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회의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1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발언의 상황이나 해임사유에 관하여 구두로 소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또한, 피고의 등기이사는 원고와 C자치단체장 뿐이므로 등기이사가 아닌 자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한 이 사건 해임결의는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상 피고 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피고 재단에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사를 등기이사만으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2명의 이사를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피고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하게 결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 및 그 통보로써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민법 제689조 제2항),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 종료 전에 위 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리한 시기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져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재판장) 장민석 강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