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6. 15. 선고 2018고합3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66,2016

판결선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기초사실』

피고인 ㈜B는 동박, 그라파이트, 3M tape, 도전성 tape를 이용하여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인조그라파이트 방열시트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및 인력 관리, 매입·매출 자금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다.

『2016고합66』

피고인은 2015. 1. 30.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90,62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65,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72,11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03,90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6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등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415,174,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14,653,4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B 사무실에서 ㈜H에 공급가액 110,463,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463,5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1), 2)항 및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43』

피고인 C, A은 2014. 3.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공급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피해자가 공급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한다. ㈜B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판매하여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단 구입 원금 및 이에 대한 15% 상당의 이윤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은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공급업체로부터 ㈜B가 직접 인도받는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을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경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B가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원단 구입대금을 ㈜B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B는 매출 급감에 따른 자금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 상당의 이윤은 물론 원단 구입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경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6.경 ㈜E에 원단 구입대금 177,700,5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D은 통해 177,700,500원을 다시 송금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77,700,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40,55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70』

피고인은 2015. 1. 8.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3,7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89,259,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90,6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25,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8』

피고인 A은 2014. 8. 11.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K로부터 사실은 93,2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K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마치공급가액 258,47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운영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359,723,66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18고합3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4,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455,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66』및『2018고합18』

2016년 형제558호 증거기록 중

2017년 형제25108호 증거기록 중

『2016고합143』

『2016고합170』

『2018고합39』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 제1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다.

B는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받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C 또는 B가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2014. 12. 1.경 피고인 E에 NFC 안테나 접착장비 4대를 1억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2014. 12. 31.자로 발급[2016고합66호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및 수취(2018고합39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10 순번 3번 부분)한 공급가액 69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1억 원은 실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가 O로부터 동박 15um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2014. 12. 1. 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2016고합66호 제1의 가. 4)항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 중 53,580,000원은 실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는 형식상 B의 하도급업체이지만 사실상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은 B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다름없다. B가 피고인 D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B 측의 요청에 따라 각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한다면 위와 같은 형태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의 문언 그대로 물품을 구매해서 B에 공급하는 엄밀한 의미의 '중간 업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B 또는 B가 지 정한 업체에 '원재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 C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B의 전반적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U 1차 벤더 회사(V)의 요청으로 몇 달분의 원재료를 준비해두었는데, 2015. 4.경부터 구두약정하였던 발주량이 대폭 감소하여 재고부담만 남고 경영이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다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 경영악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일 뿐이고, 이후 W 등의 추가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X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V은 U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 회사인데, V이 B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U에 인조 그라파이트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2014. 12.경 B에 재고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사실, 위 V과 B는 한 달 반 정도의 수량을 미리 발주해놨는데, 2015. 3.경부터 U가 저가로 공급하는 베트남업체에 발주를 시작하면서 V과 B가 주문해둔 원재료는 재고로 남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경영악화 사실을 묵비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기망행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4. 이후 지급받은 금원보다 같은 시기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많으므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가 남았다면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도 2015. 4.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기존의 채무(기존 원재료 비용과 이에 대한 이윤)' 변제에 사용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기존 채무 반환에 사용되어 B가 그 채무를 면한 것이고,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이후 현금과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14. 12. 31.자 세금계산서 중 1억 원이 NFC 안테나 접착장비 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허위거래로 판단된다.

위 피고인들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지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물품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채무 변제 등 다른 목적에 소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하였거나 미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6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5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가 임의경매 배당금, 경매취하의 대가로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물품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채무 변제 등 다른 목적에 소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D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가 임의경매 배당금, 경매취하의 대가로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하였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5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B의 하청업체의 지위에 있었는데, B 측의 요청에 의하여 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하청업체로서 B 측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 및 A, C은 2014. 3.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E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피해자가 ㈜E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한다. ㈜B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판매하여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단 구입 원금 및 이에 대한 15% 상당의 이윤을 지급한다. ㈜E는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을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B에 직접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C, A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을 ㈜E로부터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경 경영 악화에 따른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원단 실물의 거래 없이 피해자가 ㈜E에 지급한 원단 구입대금을 피해자 몰래 ㈜E로부터 그대로 송금받아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D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 D 및 A, C은 ㈜E가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B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여 이를 가공·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원단 구입대금을 ㈜B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B는 매출 급감에 따른 자금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 상당의 이윤은 물론 원단 구입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및 A, C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을 숨긴 채, C, A은 2015. 4. 2.경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6.경 ㈜E에 원단 구입대금 177,700,5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B에 송금하여 C, A로 하여금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77,700,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40,55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이 C, A이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목적, 사용내역, B의 경영관계 등에 관하여 알면서 위 C,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전경세 장서진

각주1) 공소장 기재 '2015. 7. 23.'은 '2015. 7. 7.'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번 기재 '109,900,000원'은 '108,900,000원'의, 합계란 기재 '6,404,906,000원'은 '6,403,906,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2016고합66호 증거기록 1권 21쪽, 69쪽 참조).

각주3) 공소장 기재 '2015. 7. 6.'은 '2015. 7. 16.'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5) 공소장 기재 '2015. 6. 30.'은 '2015. 7. 6.'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6) 이 사건 공소 취지에 따라 '운영자와 통정하여' 부분을 직권을 추가한다.

각주7) 이하에서는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