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102916 판결

원고는 2013. 5. 2.부터 2016. 3.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전세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에게 임금 30,532,258원, 퇴직금 4,247,326원 및 기타 수당 1,750,000원 합계 36,529,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8. 12. 6.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뒤늦게 지급한 800만 원을 2016. 3. 2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남은 지연손해금은 11,735,98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등 합계액 36,529,584원 및 기 발생 지연손해금 11,735,983원을 합산한 48,2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

2176)에서 2020. 2. 5. 원고 주장의 약정 급여액 및 근무형태 등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여 제기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노878)에서도 2020. 7.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구하는 임금 등은 원고가 D대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데, 이는 피고 회사 소속의 다른 버스기사들의 급여액이나 근무형태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