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0. 선고 2019가합105462 판결

원고들은 1.4톤 규모의 차량을 소유한 지입차주들이고, 피고는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97. 1. 2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 B은 1997. 2. 28.부터 2019. 5. 20.까지, 원고 C는 1996. 12. 1.부터 2017. 8. 20.까지 각각 피고의 군포물류센터에서 원고들의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물품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18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제5 내지 8, 13 내지 16, 18 내지 21호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일마다 배송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차량을 이 사건 운송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복장이나 차량 관리상태를 통제하고, 원고들의 차량에 피고가 지정하는 도색 및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4, 9 내지 12호증,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원고들에 종속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입각하여 근무를 강제하지 않았던 점, ② 운수회사와의 관계에서 원고들은 제세공과금 등 차량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들이 지입차량의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들은 운수회사로부터 관리비를 제외한 용역비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돈을 지급받았으며, 운수회사나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들은 운수회사나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적용받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운수회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운수회사의 지시로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이준범 김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