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8. 선고 2019고단106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63

판결선고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경부터 2019. 5.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D'에서 방 11개, 매트리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E, F, G, H)과 관리직원 1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일정 금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놀이터에서, 위 B으로부터 'D'가 2019. 5. 15. 21:45경 인덕원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체류자 관련 단속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서 엄한 형을 선고받을까봐 걱정하던 B에게 "내가 실업주로 나서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13:00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 I사무실에서, 위 단속 관련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 경위 J, 사법경찰리 경사 K에게 "내가 2019. 5. 13.부터 D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L을 통해 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월급으로 110만 원씩 주기로 했다.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위 놀이터에서 A으로부터 "내가 실업주로 나서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A에게 'D' 안마업소의 운영방식과 태국인을 고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A으로 하여금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한 후 'D'의 실업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