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18. 선고 2019고단260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07

판결선고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 A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9. 4.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 피해자 D 및 F으로부터 도급받아 고양시 덕양구 G 지상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C 운영의 주식회사 H을 소개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H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줄 테니 선급금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소개비로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4.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H이 도급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우선선급금 1억 원을 교부받고,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도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피고인 A은 향후 동두천시 K 공사현장을 담보로 신청해둔 대출을 받아 5층 공사 시 2억 원, 8층 공사 시 1억 원, 11층 공사 시 2억 원을 주식회사 H 측에 투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진행과 무관한 공사 소개비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외하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동두천시 K 공사현장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사 대지를 매입하는 등 확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당시 대출 상담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공사용 대지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하여야만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달리 자력이 없어 대지의 소유권, 제한물권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 수가 없는 등 피고인 A, B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H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선급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변심으로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실제 투자할 의사도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C이 실제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C이 상당 부분 골조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 피해자 D 및 F으로부터 도급받아 고양시 덕양구 G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H을 소개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H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줄 테니 선급금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소개비로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6. 11. 14.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H이 도급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우선선급금 1억 원을 교부받고,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도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피고인 A은 향후 동두천시 K 공사현장을 담보로 신청해둔 대출을 받아 5층 공사 시 2억 원, 8층 공사 시 1억 원, 11층 공사 시 2억 원을 주식회사 H 측에 투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진행과 무관한 공사 소개비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외하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동두천시 K 공사현장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사 대지를 매입하는 등 확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당시 대출 상담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공사용 대지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하여야만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달리 자력이 없어 대지의 소유권, 제한물권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 수가 없는 등 피고인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H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