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382 판결

D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인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사무직 직원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받으며, 휴가나 복무(지각, 조퇴, 결근)에 관하여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인 B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평일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책정하거나 휴일이나 휴가,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 업무 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위 피고인이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고, 월 209시간에 미치지 못함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주당 40시간(월 209시간)을 근무하고,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신고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피고인 A이 재직했음을 주장하는 기간에도 D의 경리직원으로 위 피고인을 제외하고 2명이 근무하였다(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E, F이,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는 F, G이 경리직원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2015. 12.부터 2017. 2.경까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약 1년 9개월 동안 원래 재직하던 경리직원 외에 위 피고인을 대체할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장기간 공백 기간에도 사업장이 무리 없이 운영될 정도로 위 피고인의 실제 기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자택에서 거래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일부 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 장부(증 제6호증)에 기재된 날짜(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가 실제 작성일이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장부는 피고인 A이 근로자로 등록하기 이전인 2014. 8.경부터 시작되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약 9달 전인 2015. 3.경까지만 작성되어 있다. 그 외에 피고인 A이 D의 사업장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스템이 존재하였다거나 자택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거래장부를 피고인 A이 D의 진정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근거로 보긴 부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자택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이 배우자로서 남편 사업장의 업무 일부를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서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 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적관계(배우자), 고용형태(재택근무)를 밝히고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