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0. 선고 2020가단119354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 14, 16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1, 을 제3,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2018. 5. 15. 06:35경 한 팀으로 운동을 같이 하는 소외 T(목사) 등 3명과 함께 평소처럼 이 사건 헬스장 중 체력단련실에 있던 아래 [사진]<2>과 같은 기다란(길이가 이 사건 유리문의 폭보다도 약간 길다) 10㎏덤벨(이하 ‘이 사건 덤벨’이라 한다)을 각자 들고 피고 E 소유 부분 요가실(J호실)로 들고 들어가, 그날 08:23경 그곳에서 체력단련을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곳에서 08:50부터 요가수업, 일명 ‘그룹PT’ 레슨을 듣는 U 등 일부 여성회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 등 3명이 먼저 각자가 운동한 덤벨을 들고 요가실에서 나와서 체력단련실로 이동하였고, 마지막으로 원고 A이 뒤따라 체력단련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덤벨을 왼손에 든 채 유리문을 몸으로 밀고 나오던 중 이 사건 덤벨의 왼쪽 웨이트(weight, 중량물, 사진의 검은 부분)가 유리문(이하 ‘이 사건 유리문’이라 한다)에 걸리면서 그 유리문이 ‘찌지직’ 소리를 내며 유리문과 문틀을 연결하는 경첩(hinge)에서 뜯겨져 나갔다. 뜯겨져 깨지고 날카로워진 일부 유리부분과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이 함께 원고 A에게로 떨어져 내렸고, 유리조각이 뒤쪽에서 박혀 왼쪽 무릎 아래로 10㎝ 깊이의 열상(裂傷, lacerations), 결출상(決出傷, avulsion, 피부 조직이 찢어져 떨어진 상태로 상처에 붙어 있거나 완전히 탈락한 상처)과 함께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회원들의 구조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 사건 헬스장 직원(골프코치인 V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소방서에 신고되었고, 그날 08:26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원고 A은 바로 인근 W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하퇴부(정강이)의 전경골근(anterior tibial muscle, 前脛骨筋, 앞정강근,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 중 하나로, 정강이 뼈 앞에 있는 근육), 장족지신전근(extensor digitorum longus, 長足趾伸展筋, 長趾伸筋, 긴발가락폄근, 종아리 앞 칸에 위치하는 근육들 중 가장 가에 위치하는 근육으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 4개를 펴는 데에 관여하고, 발등 굽힘에도 관여한다), 장비골근(long peroneal muscle, 長腓骨筋, 긴종아리근, 종아리의 가에 존재하는 겉 근육. 사람이 서있거나 보행 중일 때 발목을 보호하고, 사람이 한 발로만 서 있을 때 안쪽들림으로 인해 발목이 삐고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단비골근(peroneus brevis muscle, 短腓骨筋, 짧은종아리근, 긴종아리근의 뒤쪽에 존재하는 안 근육. 기능은 긴종아리근과 동일하다)의 완전파열, 좌측 하퇴부의 장무지신전근(extensor hallucis longus muscle, 長拇趾伸展筋, 長拇趾伸筋, 긴엄지폄근, 종아리 앞에 존재하는 근육 중 하나로 엄지발가락을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 가자미근(soleus muscle, 腓腸筋, 종아리 뒤 얕은 층에 위치하는 근육. 발바닥굽힘을 강하게 일으키고, 직립보행, 이족보행에서 다리의 안정화 역할을 한다)의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의 표재비골신경(superficial peroneal nerve, 表在腓骨神經, 얕은 종아리 신경)의 완전파열상을 입었다.

먼저 주위적 청구원인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책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합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담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법경제학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임과 동시에 균형접근법에 해당한다. 법관이 법을 만들어나가는 속성을 지닌 불법행위법에서 법관이 수행해야 할 균형 설정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 설정은 구체적 사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미리 세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때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P×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리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 F, G로 구성된 이 사건 헬스장 운영조합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의 일부가 기각될 운명에 처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참조),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조합재산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조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조합채무(組合債務)에 해당한다.<3>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재산인 이 사건 헬스장 영업 관련 재산(합유재산)에 한정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F, G라는 조합원들의 각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피고 F, G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절반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참조),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닌 경우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달리 그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참조)].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도 길고 무거워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유리문 등 다른 물체와 접촉할 경우 심할 때 손상·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이 사건 덤벨을 굳이 넓은 체력단련실에서 요가실로 옮겼다가 다시 체력단련실로 옮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전문심리위원도 “원고 A이 이 사건 덤벨을 들지 않고 요가실을 출입했다거나 설사 덤벨을 들고 출입했다 하더라도 좀 더 주의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사 등 체력단련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도 없이 원고 A, 소외 T 등 4인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별도로 덤벨 등 운동기구를 이용한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적(私的)으로 체력단련실 대신 요가실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헬스장 운영자(피고 F, G)의 책임이 상당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원고 A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그로 인한 결과발생에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헬스장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 F, G가 배상할 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정도인데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 G의 각 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 부분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8, 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Z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AA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생년월일 : AB생

사고 당시의 나이 : AC

▲ 2018년 6, 7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의 지급액 합계÷10=6,190,274원

월 소득 6,190,274원×노동능력상실률 0.12×55.0466=40,890,42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계산]

일실수입 합계 47,896,428원(=①+②)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7,000,000원,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하여는 1,000,000원, 자녀인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F, G는 원고 A에게 각 16,488,099원[=(25,976,199원+7,000,000원)÷2], 원고 B에게 각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15.부터 피고 F, G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所有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피고 E 소유의 J호실(요가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유리문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고 F, G 운영 이 사건 헬스장이 이 사건 유리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유리문을 포함한 J호실의 소유자인 피고 E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리문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헬스장(조합)[공동운영자(조합원) 피고 F, G]이 이 사건 유리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각주1) 이 사건 제4회 변론조서 참조.

각주2) 을 제3호증의6

각주3) X,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주석 민법 채권각칙(5)(제4판), Y학회(2016), 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