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3. 선고 2021가단122579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459,987,54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병원 시설관리, 청소, 식당 운영 기타 병원 측 요구 사항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위탁받고 자신의 종업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로서 재해확인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F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용역의 위탁은 종래 피고 병원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들을 외형상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관리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여전히 피고 병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되었다는 점, 특히 피고 병원이 용역업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시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고 일당 등의 보수도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F이 운영하는 ‘G’ 소속의 H도 사실은 피고 병원에 종속되어 F에게 병원 측 요구 사항을 전달․지시함으로써 작업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실질적으로 피고 병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병원이 사용자로서 근로제공을 받는 과정에서 추락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안전모를 비치하거나 충분한 안전관리감독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신체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 설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22579

판결선고

2024. 5. 2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IX-B-4, 노동능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연령,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2021. 5. 1.)부터 여명기간 동안 도시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 그에 따라 계산한 606,569,019원을 개호비로 인정하되, 원고 A이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2021. 5. 1.)부터 2024. 2. 29.까지 지급받은 간병급여 합계 28,410,750원을 공제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간초일 기간말일 단가 인원 월비용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요양기간 종료 다음날(2021. 5. 1.)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보조구 비용 연간 합계 430,000원(휠체어비용 200,000원, 특수침대비용 200,000원 및 에어매트리스 30,000원) 및 기저귀 비용 연간 합계 3,600,000원(월 300,000원 × 12개월)을 현가 계산한 44,172,427원을 인정한다.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약 6,000,000원에서 9,000,000원 사이의 예상비용 중 평균가액 7,500,000원을 인정한다.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음주상태에서 작업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관공으로서 추락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임하면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채 음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자초한 과실의 정도를 60%로 평가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은 총 251,932,278원[(개호비 606,569,019원 – 공제액 28,410,750원 + 보조구 등 비용 44,172,427원 + 향후치료비 7,500,000원) × 0.4]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 5,000,000원씩, 원고 C, D에 대하여 2,000,000원씩의 각 위자료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256,932,278원(적극적 손해 251,932,278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1. 29.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