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2. 선고 2021가단2835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39,037,240원, 원고 B에게 5,497,2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3호증, 을 제1, 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 A은 중간에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였으므로 전체 근로기간 2008. 1. 1.부터 2017. 3. 25.까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회칙에서 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120만 원, 90만 원이 아니라 비자금(특별관리계좌) 조성을 위해 부풀려진 260만 원, 190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39,037,240원, 원고 B에게 5,497,23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종원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는 종중으로 원고들은 조상과 친족을 위해 봉사를 하고 소정의 수고비를 받았을 뿐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 A은 퇴직하였다가 복직한 2017. 5. 9.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돈은 120만 원, 90만 원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 종중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들에 대해 4대 보험을 가입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수고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피고 종중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은 2008.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4. 12. 퇴사하였다가 2017. 5. 9. 재차 고용된 사실, 2017. 4. 12. 퇴사 당시 발생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설령 원고 A이 이후 위 퇴직금 상당액을 임의로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사실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근무기간은 2017. 5. 9.부터 2019. 6. 30.까지 783일이 된다.

나아가 원고 A이 지급받은 임금은 비자금 등 조성을 위해 장부상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월 26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된 월 12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은 재고용된 2017. 5. 9.부터 2019. 6. 30.까지 피고 종중에서 783일간 근무하였고, 원고 A의 최종 3개월간 급여액이 합계 3,600,000원(월 120만 원 × 3개월)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2,545,958원(=3,600,000원 ÷ 91일 × 30일 × 78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원고 B은 2017. 5. 1.부터 2019. 6. 30.까지 피고 종중에서 791일간 근무하였고, 원고 B이 지급받은 임금은 비자금 등 조성을 위해 장부상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월 19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월 9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최종 3개월간 급여액은 합계 2,700,000원(월 90만 원 × 3개월)이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은‭1,928,977원(=2,700,000원 ÷ 91일 × 30일 × 79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545,958원, 원고 B에게 1,928,9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9.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2835

판결선고

2022. 6.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