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16. 선고 2022가단10999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반목이나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 및 그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 ·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수노동조합으로서는 그 활동을 위한 시간과 장소의 확보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근로시간면제의 배분이나 조합사무실 확보에 관한 충분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의 배분과 조합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였고 조합사무실제공은 시설관리권이 있는 C의 권한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투나, 충분한 협의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배분과 사무실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연한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가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차별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각 행위에 이른 경위나 전후의 정황, 원고 스스로 피고에게 조합원 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고, 이후 구제신청의 판정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는 조합사무실을 제공받을 때까지의 손해액 40,000,000원, 근로시간면제 미부여로 인한 손해액 40,000,0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앞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이를 고려하는 외에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

사건

2022가단109993 손해배상(기)

원고

A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피고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영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