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27199 판결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거나 2022. 12.까지 급여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구할 만한 공장의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스스로 피고 회사를 퇴사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성과급 등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의 유무와 범위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급여의 액수나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관한 불만으로 피고 회사 측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대표자와의 면담 후 퇴사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실질적인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낸 성과급 등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에서도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기재 외에 해고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고,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를 취하지도 않은 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소사건만 진행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위 고소사건에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복지공단도 피고 회사의 퇴사 강요로 보기 어려운 원고의 자진퇴사라는 판단 하에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는 확인청구를 불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창출관련보고 등 자료들은 그 작성자나 작성 경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울산공장의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 등의 성과 창출 유무와 그 범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회계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인상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울산공장 흑자전환이나 부가가치 향상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