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7. 선고 2022고단63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9

판결선고

2023. 11.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LCD 장비제작 및 납품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1년 2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컴프레서 장비를 납품해주면 시운전을 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25.경 및 2021. 3. 22.경에 합계 5,104만 원 상당의 컴프레스 장비 8대를 납품받고도 그 중 2,914만 원의 대금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2,1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