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100887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직원을 거주시키는 등 유치권 행사 대행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C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도 피고 회사의 위임 아래 피고 회사의 명의 및 인감을 사용하여 여러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던 점, ▸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피고 C에게 위임한 상태였고(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도 다투지 않는다),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까지 N와 함께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공사 수행상 편의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인감을 피고 C에게 맡겨 보관시키고 있었던 점,▸ 피고 C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피고 회사를 '유치권 권리업체'라고 표시하고 자신을 '실제 권리자'이자 '보증인'으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이자 주채무자가 피고 회사임을 명확히 하였던 점, ▸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보낸 '2022. 1. 8.자 내용증명'에서 원고는 피고 C를 '소장' 또는 '대리인'이라 지칭하였는바, 원고 역시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를 계약당사자이자 주채무자로, 피고 C를 대리인이자 보증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 C에게는 당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권한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이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인 내지 추인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공사대금 양도대금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 C가 원고에게 유치권(공사대금)을 양도하는 계약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양도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한 바 있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제 공사대금 양도 계약의 체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으며, 이와 별도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추후 공사대금 양도 계약이 실제로 체결될 경우 위 차용금을 양도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은 "을(원고)은 용역계약 이후 30일~60일 이내에 공사대금 양도양수계약의 선 양도대금을 갑(피고들)이 원할 때 계약금, 중도금조로 2억 원을 30~60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과 동시에 본 공사대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피고 C의 위 설명에 부합하는 점, ▸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의 채권자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는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임의로 공사대금을 양도할 권한도 없었던 점, ▸ 원고가 3,000만 원 이외에 피고 C에게 추가로 양도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공사대금 양도에 관한 부분은 추후 공사대금 양도계약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실제로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에 따른 용역대금의 정산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공사대금 양도에 관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유치권 행사 용역 및 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부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신의 직원들을 이 사건 건물에 거주시키는 등 유치권 행사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허용되는바(민법 제324조 제2항,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 원고가 유치권 행사의 방법으로 자신의 직원을 건물에 거주시킨 것은 적법한 용역수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분배받지 못했음에도 용역대금 지급의무만을 피고 회사와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 회사와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자신의 보증인으로서의 약정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은 '용역업무에 관한 용역인원[주간 2명(09시~18시), 야간 2명(18시~24시, 06시~09시)], 점심 · 야식 제공', '용역비용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상 2021년(매년기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일반 제세비용 등은 실비 정산하여 추가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약정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비용을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반비용 등은 별도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7조 제1항 ②에서 '실비 사용내역'의 항목에 '식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약정에 따라 지급을 구하고 있는 '용역대금'에는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2021년도에 수행된 용역에 대한 비용은 2021년도의 최저임금, 2022년도에 수행된 용역에 대한 비용은 2022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은 2022년도의 최저임금으로서 2021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며, ▸ 원고는 2022. 1. 3. 피고 회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21. 6. 11.부터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라고 스스로 밝혔으므로(원고는 '2023. 6. 21.자 준비서면'에서도 "상견례 후 본격적인 유치권 용역을 수행하여 2021. 6. 11.부터 직원들이 교대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밝힌 바 있다), 용역대금 산정의 시기(始期)는 '2021. 6. 11.'이라고 보아야 하고,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채무자인 D ·E과 각 합의하여 늦어도 2022. 10. 24.까지는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받았다고 보이는바(피고 C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변제 및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유치권 포기로 인해 유치권이 소멸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 역시 '유치권 행사 대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처럼 유치권이 2022. 10.24. 소멸한 이상, 원고가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용역을 계속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권원 없는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 용역대금 산정의 종기(終期)는 2022. 10. 24.이라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용역대금은 아래와 같이 161,978,400원이 된다.

2021년도 1인 용역대금(주 · 야간) : 202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 1일 18 시간(09시~18시, 18시~24시, 06시~09시) × 204일(2021. 6. 11.부터 2021. 12. 31. 까지) = 32,019,840원

2022년도 1인 용역대금(주 · 야간) :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 1일 18 시간 × 297일(2022. 1. 1.부터 2022. 10. 24.까지) = 48,969,360원

총 용역대금 : (32,019,840원 + 48,969,360원) × 2인 = 161,978,400원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소장이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최초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피고 회사에 대한 소장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3. 2. 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2024.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