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1. 7. 선고 2024가단107106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와 사이에 월 급여를 500만 원(총 연봉 지급액 6,000만 원), 원고 B(명의인 E)과 사이에 월 급여를 300만 원(총 연봉 지급액 3,600만 원)으로 각 정하면서 각 근로계약서에 "위 기본연봉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제수당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 521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은 연 521시간을 상회하고, 원고 A에 대한 14,664,894원, 원고 B에 대한 9,068,589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서 위 연 52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상당액을 공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연장근로수당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연 521시간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4,664,894원과 연차미사용수당3,793,972원, 원고 B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9,068,589원과 연차미사용수당 2,276,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에는 퇴직금을 비롯한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약정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퇴직금 분할 또는 선지급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퇴직금 6,297,498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883,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24,756,364원,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5,228,6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3. 10. 3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1. 15.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3. 10. 16.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0.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