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6. 선고 2025가단102763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장 인수 및 그 운영 위탁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시공과 프로모션 행사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기존 대여금을 포함한 총 200,000,000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그 지급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모, 지인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제1예비적으로 업무상횡령또는 배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제2예비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위탁운영비 상당액인 20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①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무렵 매장 내 60,000,000원 상당의 재고물품을 모두 반출하고 새로 공급해 주겠다고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장 위탁운영 과정에서월 차임, 관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매장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16,431,000원이 공제되었으므로, 위 각 금액 합계76,431,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받아야 한다(②주장).

원고가 2022. 9. 8. 피고에게 물대보증금 명목의 5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0,0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③주장).

원고가 피고의 매장에서 월 2,4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다가 2024. 7. 31.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으로 12,869,46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④주장).

피고의 주장

본소에 대한 판단

먼저 ①주장에 대하여 본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 사건 매장 인테리어 시공과 프로모션 행사 비용 등의 용도로 약정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은, 이와 같은 용도를 특정한 비용 수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업무상횡령, 사기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판단에 의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것뿐이다. 또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1.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의 원인된 사실인 이 사건 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본다. ②주장에 기한 이 사건 매장의 재고물품 가액이 60,000,000원, 위탁운영 종료일까지의 미납 월 차임 및 관리비로 인하여 매장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손해액이 16,431,000원인 사실, ③주장에 기한 물대보증금 명목의 대여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대여금이 30,000,000원인 사실, ④주장에 기한 원고의 근무기간 2019. 3.부터 2024. 7. 31.까지 및 원고의 1일 평균임금 79,120원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12,869,464원(1일 평균임금 79,120원 × 30일 × 1,979일/365일)에 이르는 사실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②주장 내지 ④주장으로 인정된 금액의 총 합계액인 119,300,464원(60,000,000원 + 16,431,000원 + 30,000,000원 + 12,869,4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300,464원 및 그 중 퇴직금 12,869,464원에 대하여는 그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손해배상금과 대여금 합계 106,43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5. 5.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