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6. 11. 선고 2025가단102847 판결

[본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5608,2025

판결선고

2025. 6. 1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1, 6,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85,000,000원 중 미지급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피용자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피고 몰래 원고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C으로 소모품을 거래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83,909,466원의 매출을 얻었고, 이는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피고 몰래 C으로 소모품을 거래한 것은 동업약정을 위반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배임행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착오 내지 원고의 기망이 없었다면 원고가 지급한 출자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위 출자금으로 구입한 복합기 30대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여29,166,667원이나 피고는 이를 초과한 45,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을 제5, 8, 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의 총괄이사로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비교적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출자하고, 위 돈으로 복합기30대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임대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한 복합기의 수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바,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나 이익 분배 구조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는 근로계약으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점, ③ 원고의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G, H도 원고와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에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당 내지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임금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이나 4대보험료 명목의 돈을 원천징수하였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 상호 간에 상대방의 동종 영업을 제한 내지 금지하는 명시적인 약정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배려로 원고가 C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제3회 변론기일, 2024. 5. 2. 자 피고 준비서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라거나 C 업무를 한 것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 주장의 착오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 중 퇴직금 10,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소모품 거래를 통하여 83,909,466원의 매출을 얻었으므로그 수익금 중 21,499,128원을 피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하는바, 피고는 위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합의금 채권과 동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85,000,000원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약정 및 합의의 체결 경위나 구체적인 문언 내용등에 비추어 위 85,000,000원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C으로 체결하였다는 각종 계약들이 이 사건 약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C으로 체결하였다는 각종 계약의 수익금 절반을 분배할 동업계약 내지 기타 약정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 혹은 동업자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피고 몰래 원고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C으로 소모품을 거래하는 배임행위를 하여 83,909,466원의 매출을 얻었고, 이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알았다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 또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원고가 지급한 출자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은 위 출자금으로 구입한 복합기 30대의 감가상각을 반영하여29,166,667원이나 피고는 이를 초과한 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인 15,833,333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배임행위를 통해 얻은 매출액 중 21,499,128원을 피고에게 정산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332,461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의 나. 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 업무를 한 것이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 주장의 착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C으로 체결하였다는 각종 계약의 수익금 절반을 분배할 동업계약 내지 기타 약정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