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2. 선고 2013가합97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4,041,318원과 그중 97,020,659원에 대하여는 2013. 2. 28.부터, 97,020,659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대행계약에는 원고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추가적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추가 지급 임금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그 밖에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 이 사건 추가임금의 지급 사유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데 있으므로, 만약 원·피고 쌍방이 이 사건 대행계약의 존속 중에 위 정액급식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항 제2호에 따라 인건비의 변경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업무에 관한 노무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경우와 이 사건 대행계약과 같이 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으므로, 만약 피고가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이 사건 추가임금까지 부담하였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행계약에는 향후 이 사건 추가임금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부담하였을 환경미화원 임금 등에 관하여도 이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임금 합계 194,041,318원과 그중 97,020,65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4. 19.부터(이 사건 추가임금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원·피고 쌍방이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97,020,6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30.부터 각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인택(재판장) 이종민 박하영

각주1)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협약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는 2012년도 대행계약서(을 제1호증)를 기초로 한 것이다.

각주2) 피고는 2005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를 산정하여, 위 원가 산정을 근거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1호 규정된 환경부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업무에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를 산정하여, 위 원가 산정을 근거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3가합972

판결선고

2015. 4. 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