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4. 19. 선고 2016고단23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

판결선고

2016. 4. 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5: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산이길38번지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왕창리에 있는 왕창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양근대교 남단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상파출소 쪽에서 강하면 쪽으로 시속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엑스트렉 승용차가 양근대교를 건너 양평읍 쪽에서 강상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삼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결과 피해자가 삼거리에 진입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삼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