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2. 4. 선고 2024가단10688 판결

원고는 공사 인부 겸 공사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사업체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수행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도장‧방수 공사,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로서 2023년경 통영 C 아파트(이하 ‘C아파트’라고 함)의 외벽면 방수‧도색 공사를 하청 받아 수행한 회사이다.

18.경까지 마무리 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함)를 수행(원고를 포함한 인부 4명의 노임합계액 3,092만 원 상당)하였으며, 원고는 2023. 6. 말경 2차 공사에 참여한 인부 3명에게 노임을 대신 선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7. 4.경 1,150만 원, 2023. 7. 5. 710만 원, 2023. 9. 1. 570만 원 합계 2,4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 7. 10.경 1차 공사를 수행했던 일부 인부들에게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금액인 3,815만 원(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금액인 9,715만 원 중 D이 단독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2,000만 원을 공제한 7,715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23. 7. 10.자 3,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D이 단독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2,000만 원도 피고 회사가 부담할 액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의 동기(피고 회사 및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의사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것), 애초 원고가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가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위 2,000만 원을 추가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 내용은 ‘1차 공사에 관한 총 미지급 노임 액수를 9,715만 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아닌 현장 대리인 D이 개별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1호증은 피고 회사의 현장 대리인인 D이 위조한 것으로, 이 사건 합의는 D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살피건대, 갑 1호증에 찍힌 피고 회사의 인영과 피고 회사의 인감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D이 피고 회사의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1호증의 성립의 진정이 추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장 직함을 갖고 이 사건 C아파트 공사 현장의 포괄적인 현장 대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회사 스스로도 그 부분은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D이 정당한 대리권자로서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합의금 9,715만 원에는 1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뿐만 아니라 2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 3,092만 원도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2023. 7. 4. 및 2023. 7. 5., 2023. 9. 1.에 지급한 합계 2,43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 총액은 약 1억 원, 2차 공사의 노임 총액은 약 3,000여만 원으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총 미지급 노임의 규모가 약 1억 3,000만 원 수준인 점, ② 이 사건 합의 정산 대상은 인부들의 노임으로 채권자 측에서 상당한 규모의 감액 양보를 한다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합의 동기에는 피고 회사와 현장 대리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의 기본 전제가 2023. 5.경 원고가 피고 회사를 임금 체불로 고발한 금액(2023. 1.~2023. 4.분 1차 공사의 노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합의금 9,715만 원에는 1차 공사의 미지급 노임만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 7. 4. 및 2023. 7. 5., 2023. 9. 1. 지급한 합계 2,430만 원도 1차 공사에 이 사건 합의 정산금의 일부로 변제된 것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을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 정산금의 최초 지급 약정 기일은 2023. 7. 10.이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돈은 이 사건 합의 정산금과 별도의 변제금이라고 보는 것이 시간의 순서 및 이 사건 합의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러운 점, ② 위 변제금 2,430만 원은, 원고를 제외한 2차 공사 인부 3명의 노임액과 유사한 점, ③ 피고 회사는 2023. 7. 10.자 변제금 3,900만 원에 관해서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위 변제금 2,430만 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애초부터 위 변제금 2,430만 원이 2차 공사의 노임임을 전제로 하여 2차 공사의 노임은 청구 자체에서 배제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변제금 2,430만 원은 2차 공사의 변제금으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변제금 2,430만 원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 정산금의 변제라고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어차피 2차 공사의 노임 3,092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위 변제금이 1차 공사의 노임으로 변제된 것인지, 2차 공사의 노임으로 변제된 것인지는 그 구별의 실익이 크지도 않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815만 원(7,715만 원-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