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6. 30. 선고 2025고단644 판결

피고인은 2023. 2. 1.경 충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골프장 그린피가 한 팀 4명 당 80만 원인데 50만 원에 해줄 수 있다. 250만 원을 주면 50만 원에 5회 이용권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5.경 충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이천에 있는 'D'<1>에 캐디 신규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캐디 신규 교육의 경우 교육생당 300만 원을 받아 이윤이 많이 남는다. 신규 교육사업을 하려면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한데 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3,000만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매달 80만 원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7.경 포항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H, 'I' 골프장 그린피가 한 팀 4명 당 8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주면 50만 원에 우대권을 매입하여 70만 원에 되팔아 차액인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의자는 2024. 7. 초순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내가 L에서 일하는데 골프장 예약 자리가 남아 있으니 10회분 500만 원을 선입금하면 1회에 50만 원으로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 예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단법인 L 운영위원인데협회 연회비 120만 원을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월 1회 25,000원에 골프를 칠 수 있다. 지난번 500만 원을 납부했으니 20만 원을 할인하여 100만 원을 납부하면 위 협회 정 회원으로 입회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3. 26.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L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10회50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20.경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Q컨트리크럽'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단법인 L 운영위원인데 협회 연회비 120만 원을 납부하면 2만 원에 골프를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판시 제1의 가 사실

판시 제1의 나 사실

판시 제1의 다 사실

판시 제2의 사실

판시 제3의 가 사실

판시 제3의 나 사실

판시 제4의 가 사실

판시 제4의 나 사실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3, 4의 각 가.항 관련) 피고인은 회원제 골프장이나 프리미엄급 명문 골프장의 경우 평일이나 비수기에 비밀리에 비회원 이용객을 유치하려는 수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골프장업의 대표자나 운영책임자들과 사이에 그간쌓아온 인맥과 친분을 바탕으로 그 수요를 상품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비회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고인과 약정한 내용대로 할인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불원하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더 이상 골프장 예약을 해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는 '그 시기와 횟수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예약이 되지 아니한 잔여 티타임을 저렴한 가격에 예약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달 정도 이전에 미리 요청만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횟수의 티타임 배정(부킹)을 보장한다'는 것이었고, 피해자들은 그 보장을 믿고 그 보장된 횟수에 상응하는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미리 선불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 그런데 보장된 기간과 횟수의 범위 내의 예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선불금의 환불을 요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골프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횟수의 티타임 배정(부킹)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나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골프장측에서 비밀리에 이용객을 유치하려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골프장측 책임자에게 그 선불금이 전달되어야 골프장측에서도 적어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티타임 배정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선불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골프장측에서 피고인에게 티타임 배정을 보장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제공한 예약 및 티타임 배정은 모두 정상적인 경로로 예약하여 이용하였을 경우의 가격이었을 뿐 특별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굳이 '선불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년 8월 동안 자신이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 골프장을 부킹한 내역이라며 합계 93팀의 부킹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정상적인 경로(단체 예약 포함)로 예약을 한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료가 책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실제로 'D 캐디 교육사업'을 골프장 측의 최종 결정권자가 캐디사업을 보류시켜서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 신규 캐디 교육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측에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규 캐디 교육 사업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D 측에서 보증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4>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캐디 교육 사업에 1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그 돈을 신규 캐디교육 사업을 위하여 D 측에 예치되는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라고 했기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때문에 피해자는 캐디 사업을 중단하면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피고인은 I의 담당자가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부(AD)로부터 받은 현금을 건넨 것으로 실제로 I의 담당자에게 4천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고 I측으로부터 80팀의 이용권을 제공받기로 하였다가 대회 참가자 모집에 실패하여 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바람에 오히려 골프장 측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으나 피고인이 위약금은 물지 않는 것으로 무마시키기까지 하였으므로 I 골프장의 우대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장기간에 걸쳐 80팀을 분할하여 티타임 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회를 개최하여 한꺼번에80팀의 티타임 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회 개최 예정일에 대규모의 티타임 배정이 예약되어 있거나 그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인데<5> 그러한 사정을 I의 대표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80팀의 이용권에 대한 선불금을 지급받은 담당자가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도 그 이용권 사용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물려서 예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는 '1팀당 50만 원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그 이용권을 70만 원에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길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만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대회 개최를 예정하면서 한 투자 제안이었다면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 참가자들의 수요가 일반인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골프 이용객의 수요와 동등하거나 그 보다 더 많지 아니하는 한 이용권을 판매할 대상자가 I를 80만 원에 이용하여야 하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개최 예정인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 한정된다는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 4의 각 나.항 관련) 피고인은 L 차원에서 결성한 AB 프로에 대한 후원회가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임의로 만든 별도의 모임에 회비 100만 원을 내고 모임 참가자들끼리 매월 한 차례 라운딩을 하기로 한 내용을 피해자들이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후원회'나 '후원회 모임'이 아니라 '사단법인 L의 정회원에 가입하면 복지혜택으로서 세금 25,000원만 지급하면 그린피를 면제받고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들로서는 가입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의 가입비를 지급하기만 하면 월 1회 20,000원 또는 25,000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매월 1회씩 20,000원 또는 25,000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모임에 가입시켜주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