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2. 24. 선고 2012고합237 판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증언, N,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0, 43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판시 장소에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총 길이 약 14cm, 최대 깊이 약 4cm)을 입은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두고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0:37경 송탄등기소 앞 사거리 부근에서 J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자신과 2010. 11.경 이혼한 O이 살고 있는 군포시 P아파트 104동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01:44경 위 아파트에 도착한 사실, O은 피고인을 만난 직후 피고인의 누나 N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이상하니 이 곳으로 와 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아파트 앞에 있는 벤치에서 O의 연락을 받고 온 N에게 '사람이 죽었으니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한 사실, 군포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F은 같은 날 04:00경 N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순찰차를 타고 위 아파트로 이동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과 N, O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제1진술), K에게 "내가 칼로 목을 찔렀는데 죽었는지 모르겠다"(제2진술)고 말하며 스스로 위 순찰차 뒷 좌석에 탑승한 사실, 이에 K와 F은 N를 피고인의 옆 자리에 탑승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Q지구대로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내에서 F에게 살인 동기에 관하여 "종교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해자가 비아냥 거려 칼로 그어 살해했다."고 말한 사실(제3진술)이 인정되는바, 위 각 진술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백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자백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고, 자백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위 자백은 감정증인 G의 법정증언,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3번), 사체검안서, 추송서(부검감정서) 등의 보강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년 천주교 세례(세례명 : R)를 받은 천주교 신자인 반면 피해자는 기독교 신자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6. 22. 18:30경부터 19:52경까지 H, L과 함께 평택시 S 소재 'M'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나 교회 다니니까 좋아. 선배도 다녀 봐.'라고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천주교 신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자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받았다는 점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즉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자신이 믿는 천주교를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22. 23:48경부터 약 5분간 판시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00새끼"라고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옆집인 위 E빌라 202호에 살고 있던 I, T에게도 위 소리가 크게 들려 I가 잠을 못 이루게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정도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교에 대한 견해 차이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만취해 있었던 점 역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험하게 장난을 쳤다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위험한 장난을 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평소 진중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칼에 베이게 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구호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을 전후한 2012. 6. 22. 23:00부터 2012. 6. 23. 02:00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9 등 구호 기관에 통화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290쪽, 312쪽),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을 입은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옷에 묻어 있는 혈흔을 지우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전신에 물을 붓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2. 6. 23. 00:30경 E빌라 밖으로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빌라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그 후 위 E빌라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사거리까지 걸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23. 00:37경 J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O이 살고 있는 군포시 P아파트 104동으로 출발하여 같은 날 01:44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약 67분 동안 J에게 피해자가 목 부위 자창상을 입었다는 점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한 바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자창상은 총 길이가 약 14cm이고, 그 중간 부분 깊이가 약 4cm에 달하는데, 인간의 목 부위 피부 조직과 근육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자창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위 자창상은 전체적으로 곡선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적인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면, 그로 인한 상처 부위는 한두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사체에는 오른쪽 목 부위 이외에도 오른쪽 눈썹 아래 부위, 오른쪽 손목 부위, 왼쪽 손목 부위에도 각 길이 1.8cm, 0.9cm, 0.4cm의 자창상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L과 'M'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창상은 없었고, 피해자가 그 후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위 각 자창상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누나 N는 2012. 6. 23. 03:5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12 신고를 하면서 접수 담당자에게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N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면서 현재 그가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면, N가 자신의 동생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살인범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N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였다고 털어놓으며 112 신고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과 K는 2012. 6. 23. 04: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N와 함께 Q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을 곧바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약 30분을 기다려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V지구대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후 비로소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 F, K에게 현재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옆에 있던 N가 피고인에게 "네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자해하는 것을 말리려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N의 조언에 착안하여 뒤늦게 자신의 살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궁리해 낸 변명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자백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다가 앞서 본 보강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