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99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96

판결선고

2015. 8. 2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에서 진행 중인 토석채취사업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갚고, 6개월 후 원금에 상응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석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2009.경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려는 돈 외에 가진 재산이나 수입 등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E 명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피해자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석채취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복구예치금이 부족하여 토석채취사업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복구 예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석산 확보 실패로 더 이상 토석채취사업의 허가 및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복구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위 E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 역(1년~4년)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