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49554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출근 후 피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출근카드는 찾아서 체크기계에 확인을 한 후 배차일지를 통해 배차상황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 요금통을 수령하여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 차량에 장착된 경기도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근로자별 개인 아이디를 입력한 후, 차량 내부의 점검이나 차량 외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배차시간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할 준비를 한다.

원고들은 정해진 배차순서에 따라 차고지에서 본인의 운행차량에 승차하여 운행을 개시하고 있고, 50번 버스의 경우만 차고지와 운행 기점이 달라 차고지에서 운행기점으로 버스를 이동한 후 운행을 개시하게 된다.

원고들이 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후 다음의 정해진 출발시간까지, 50번 버스의 경우 기점으로 돌아온 후 다음 배차시간까지가 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차고지 안에 있는 주유 시설에서 휴게시간을 틈타 1일 1회 또는 2회의 주유를 한다.

50번 버스의 경우 마지막 회차 운행을 종료하여 기점에 간 후 차고지로 이동하고, 나머지 버스의 경우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온 다음에 원고들이 각 버스의 요금통을 떼어 내어 회사에 반납하고, 주유나 가스충전을 한 다음 출·퇴근카드 및 자동차 운행전 일상점검일지를 체크한 후 퇴근한다.

원고들이 2013. 10.부터 2016. 10.까지 원고들이 운행한 2012. 12. 24.부터 2013. 2. 28.까지 평균 총 운행시간, 즉 원고들이 피고의 차고지에서 버스의 최초 출발시각 10분전에 출근하여 운행준비를 한 후, 최초 출발한 시각부터 하루의 최종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도달한 시각 및 그 이후 운행을 마무리하는 10분까지의 각 원고별 매월 평균시간{즉, 실 운행시간 + 배차대기시간 20분}은 별지1-1 내지 11 각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3. 10.부터 2016. 1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1일 17시간을 근로하였음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운전기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바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

초과근무수당의 청구

추가 퇴직금의 청구

피고의 주장

운행개시 전 준비와 운행종료 후 정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는 1일 17시간의 기준근로시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배차대기시간은 배차시간표에 의하여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따라서 배차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운행개시 전 준비시간과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더라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17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운행개시 전 준비와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피고의 취업규칙 제15조는 '출발지 출근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차량점검을 완료, 근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출근 후 소정의 방법(출근부 날인)에 의하여 그 확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호에서는 운전자가 출근이 불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버스운행 전 준비 및 운행종료 후 정리를 위하여는 음주측정, 출근부 날인, 요금통 탈부착, '자동차 일상 점검일지'에 따른 차량 일상점검, 요금통 반납, 주유 또는 가스 충전, 검차, 정비 점검 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접한 시간대에 운행되는 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위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도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운행개시 전 준비 및 운행종료 후 정리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차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그 시간의 범위

관련법리

사안의 검토

배차대기시간은 1회차 운행 종료 후 다음 회차 운행 시작 전까지의 시간으로서 성질상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차고지)에서 다음 운행을 개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고 금번 회차의 운행을 완료한 뒤 다음 회차 운행개시까지의 남는 시간이 되어 배차시간표상으로 완벽하게 대기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고, 실제 도로 상황, 승객의 다소, 운행시간대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들어 원고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배차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원고들은 버스의 내·외부를 청소하거나 정비, 점검, 주유, 식사 등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에게 별도의 지정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배차대기시간을 이용하여 휴게하도록 하고 있고, 식사도 그 휴게시간 중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는 배차대기시간 중 사업장 이탈을 규제하면서 이탈 시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증인 N, M이 모두 '정해진 차량 운행 순번이 있지만 앞 순번 차량이 고장나거나 운전자의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순번보다 앞당겨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이는 배차대기시간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짧아질 수 있는 경우로서 위 대기시간을 피고에 대한 종속적 지휘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만약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원고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이 사건 취업규칙 등의 약정 근로시간인 17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된다(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은 매일 평균 약 13시간에서 15시간에 불과하게 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정에서는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배차 순번에 따른 시업, 종업 시각의 변동, 교통체증)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기준하여 상계한다.'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차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 근로시간의 미달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버스운행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의 운행을 마친 이후에 취하는 운전기사의 휴식은 다음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운전기사에게 있어서 운행을 마친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기사의 휴식에 대한 권리부여를 넘어서 사용자와 피용자인 운전기사가 동시에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을 위한 의무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및 계산

일실퇴직금의 지급의무 및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