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124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43

판결선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생산 및 직원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약 2,6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6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주)C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30.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2억 4천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만약 변제기인 2017. 12. 31.까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C의 영업권, 시설집기 등 일체를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한편,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을 공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