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51271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1,9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901,5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게차를 잘못 운전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원고 회사 공장 소유의 컨테이너형 샤워장을 손괴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 공장에 있던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등의 조작미숙으로 원고회사 공장에 있던 컨테이너형 샤워장을 충격하여 외부가 일부 찌그러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괴된 컨테이너형 샤워장의 외부의 손상부분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로 인하여 컨테이너형 샤워장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형 샤워장 가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만 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미지급한 주휴수당 686,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901,5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지게차를 운행하여 폐건축자재들을 모으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였는바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및 서면통지 미준수, 월급 미지급 등의 행위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며, 2019. 4. 11.경 중앙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원고 C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원고 C가 피고에게 ‘쓰레기’라고 부르는 등 피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 C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C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19. 7. 16. 원고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 B, C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6621,2020

판결선고

2021. 3. 2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