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256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0,035,712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820,010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6,624,895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6,323,529원을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5,284,879원을 1,258,992,655원으로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B이 H로부터 2018. 1.부터 3.까지는 각 2,288,480원의 동일한 임금을 받다가 2018. 4.에는 2,328,440원, 2018. 5.에는 3,274,768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특별히 피고 B이 2018. 1.~3.과 달리 2018. 4. 및 2018. 5.에 임금을 더 지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2,288,480원을 초과하는 임금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은 배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 대한 2018. 4. 임금에 일부 잔업수당이 포함되어 기존의 2,288,480원보다 39,960원이 추가 지급되었고, 2018. 5. 임금에는 일부 잔업수당과 미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기존의 2,288,480원보다 986,288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H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2018. 9. 및 10.분 임금이 기존의 16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2020. 10. 14.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류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16. 12. 26. H와 임금을 월 16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 C이 2017.부터 H를 직장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C이 H에서 온라인 시장 조사, 거래처와 연락 등의 업무를 한 점, ④ 피고가 H에서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함에 따라 임금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H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D가 제출한 올라2호증의 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2018. 1. 1.부터 2018. 10. 31.까지 임금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7. 9.부터 2018. 10.까지 14개월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바, 2018년분의 임금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1의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라2호증의 1(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과 달리 2018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D는 H로부터 2017. 3.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17. 4.에는 임금이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 후로 2017. 5., 7., 11., 2018. 2. 2회, 합계 5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2017. 8.분까지의 임금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는 사실상 2017. 9.분부터 H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은,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 E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을마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피고 E을 경영전반에 대한 고문상담역으로 위촉하고 피고 E에게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상담·지도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였으며, 피고 E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수행하고, 그 보수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고액인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② 통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H와 피고 E 사이의 고문계약서에 따르면, H는 피고 E과의 고문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피고 E이 선관주의에 위배한 사무를 처리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피고 E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E과 H가 사용종속관계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 E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E에게 배당된 배당금 16,323,529원은 부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F는 이 법원에 자신이 H의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H를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F는 2017. 9. 4. H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9.경에는 이미 H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H가 특별한 경력이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 F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H는 피고 F에 대한 임금을 월 35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H의 기존의 직원들인 피고 D나 Q보다 높은 금액으로 피고 F의 경력이나 나이에 비추어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F는 주로 외근 업무 및 아버지인 피고 E의 재무업무를 보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F가 실질적으로 H에서 영업활동 등을 한 정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는 H의 가장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E에게 배당된 배당금 14,000,000원은 부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6,323,529원은 0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5,284,879원은 1,225,608,40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각주1) 원고가 2020. 7. 15. 피고 O, P, Q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함에 따라 원고에게 대한 배당액을 1,195,284,879원에서 1,291,518,459원이 아닌 1,258,992,655원(피고 O에 대한 배당액 6,820,010원, 피고 P에 대한 배당액 7,893,407원, 피고 Q에 대한 배당액 17,812,387원 제외)으로 경정하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2020. 12. 4. 제출된 참고서면 참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564

판결선고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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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