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합8403 판결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B은 2009.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윤활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2011. 6. 13.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6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 회사는 A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 - 4%로 그 비율을 정하였다)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되, 이익배당금 중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출자계약에 대하여 2013. 2. 20. 계약기간을 2018. 2. 28.까지로, 이익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 - 4.4%로, 이익배당금에서 공제할 법인세 및 주민세 비율을 22%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2013. 6. 5. 이익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5% ~ 4.5%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2015. 7. 16. 출자금액을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5. 31. 계약기간을 2018. 5. 31.까지로 연장하면서 별도의 해지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년씩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016. 5.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6년경 원고와 피고 회사는, ① '피고 회사의 자동차 윤활유 판매업 중 A와의 거래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사업의 진행, 관리, 지원 등의 용역을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고, 성실한 용역 제공 및 상호 책임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6억 원을 2011. 6. 13.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며, 피고 회사는 매월 A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1.56% ~3.12%로 그 비율을 정하였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계약의 해지 내지 종료 시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1. 6. 13.자 용역거래계약서, ② 위 2011. 6. 13.자 용역거래계약서 내용 중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액수를 3억 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2015. 5. 28.로, 용역수수료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1.75% ~ 3.5%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2015. 7. 16.자 용역거래계약서, ③ 위 2015. 7. 16.자 용역거래계약서 내용 중 계약기간을 2018. 5. 31.까지로, 용역수수료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35% - 4.7%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2016. 5. 31.자 용역거래계약서(이하 위 각 용역거래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용역수수료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11년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약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될 이익배당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익배당금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가 실제로 원고를 대신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합계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16. 5.경 이 사건 각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익배당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총 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이를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나(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2010년경 원고의 전임자 약 40명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A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피고 회사에게 각 출자하고, F과 피고 회사로부터 각 매월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F 및 피고 회사와 각 체결하였다. 원고가 F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계약 내용에도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하게 원고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 중 22% 내지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은 당초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당시 피고 회사와 A 사이의 자동차 윤활유거래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배당금이 월 약 4,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그 이익배당금 중 22% 내지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함으로써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의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일 뿐,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거나,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에게 지급될 이익배당금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원고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상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의 공제비율은 관련 법령상 해당 세율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 B이 2016. 5.경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6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6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원고의 활동을 방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비방, 허위사실 날조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 원고에게 '노동조합비(전임자임금) 수익 손실분'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피고 B의 '정상적인 원고의 활동을 방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비방, 허위사실 날조 내지 유포'를 그 조건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6. 7.경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관련 서류인 안전교육 실시결과보고서를 위 각 문서에 명시된 작성일 이후에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 경위,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조건인 '허위사실의 날조' 등 원고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