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8. 20. 선고 2020고단302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24

판결선고

2021. 8.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나이 어른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행위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단 한차례에 그쳤고, 실제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9세)와 SNS 어플리케이션인 ‘틱톡’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3.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틱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아동의 프로필 화면 등에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모습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9:0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 아동에게 “근데 제가 보여달라는거 해주시는건 되시나여..,, 그래두 저는 해주셧으면하긴해여.., 영상통화로 제가 보여달라는데루 전부다 보여주셧으면해여”, 나중에 가능하실때해주셔도되여,근데 그때는 못한다거나 안한다고 하시지않고 무조건 해주신다고 약속 해주셧으면해여, 넹, 근데 야한거두 포함인데 괜차나영”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복지법(이하 ‘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나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희롱’과 ‘성적 학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이란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욕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목),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나.목)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고충 처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위에서 본 가.목 및 나.목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정의하고, 제12조에서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제3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항 각호에서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민간영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다. ③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공공기관(학교 등을 포함함)의 종사자 등의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45조 제1항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공기관 등이나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 자체에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 하에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성희롱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는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고,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하여 높은 법정형을 취하고 있는 점<1>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적 학대행위는 성희롱 등의 행위에서 나아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것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지금이나 나중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나 행위를 요구하면 이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대화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불쾌하게 느껴지는 성희롱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나아가 그것이 성적 폭력에 이른다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재희

각주1) 성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1/2 정도로 처벌수위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