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 30. 선고 2021고단255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55

판결선고

2023. 1. 3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수원시 권선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 및 전기공사를 맡았는데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받지 않으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수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주식회사 G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급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외상으로 시가 2,867,92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331,193원 상당 전기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위 피해자 B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산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의 정화조 공사 및 전기공사를 맡았는데 전기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1. 가.항 관련 자재대금 합계 155,156,253원을 미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I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급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외상으로 시가 2,500,5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43,225원 상당 전기자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안성시 K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J은 안성시 K 토지 소유주이자 지상 건물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공사의 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인건비가 25,000,000원이니, ‘L’를 운영하는 M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25,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M에 대한 지급보증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25,000,000원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현장 부지 조성공사에 투입한 인건비는 1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5,000,000원은 피고인이 ‘N 공사현장’ 등에 투입한 인건비로서 피해자와 무관한 채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5.경 M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 변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G 및 I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전기자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상당한데도 또 다시 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를 공급받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넉넉히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I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고, I의 O도 피고인에게 일부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가 수사기관에서는 2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약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등 부정확한 진술을 하며,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납한 자재대금의 액수 및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해온 태도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변제 및 합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