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단422 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M의 소개로 2017. 3.경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H 명의로 건축주 S와 2017. 1. 22.경 서울시 구로구 F, G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인 A는 E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것이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M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무렵 이 사건 공사의 소위 건설면허 대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고인 A가 H 명의로 2017. 1. 22. S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이하 ‘제1 게약서’라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32번,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의 공사대금은 5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에는 순수 공사비 외에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인데, S와 E 사이에 2017. 4. 초·중순경(착공일로 기재된 4월 15일 이전) 작성된 계약서(이하 ‘제2 계약서’라고 한다. 순번 4번)의 공사대금은 3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소위 건설면허 대여 관계가 아니라 E이 진실한 수급인라면 비록 수급인 명의를 E로 하는 제2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겠지만 대금액마저도 제1 계약서와 다른 제2 계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2 계약서의 공사대금 3억 8,500만 원은 E의 명의가 필요한 부분, 즉 소위 서류작업 등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이자 도급인인 S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은 4억 3,930만 원이다. 이 중 2017. 11. 9.자 6,000만 원만이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었을 뿐, 2017. 1. 25.자 5,000만 원, 2017. 2. 20.자 7,000만 원, 2017. 5. 29.자 5,000만 원, 2017. 6. 29.자 3,000만 원, 2017. 8. 31.자 3,000만 원, 2018. 5. 3.자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되었다(나머지 2018. 3. 28. 561만 원, 2018. 5. 2. 369만 원 합계 930만 원은 설계회사에 곧바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E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이 송금된 2017. 11. 9.은 이 사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로서, 피고인 B은 제2 계약서가 작성된 2017. 4. 초·중순경 이후부터 위 2017. 9. 11.까지 공사대금이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설명을 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나 2017. 11. 9.자 6,000만 원이 입금된 E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B이 2017. 5. 17.경 새로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계좌인바, 피고인 B(E)이 이 사건공사대금을 관리한 바가 전혀 없는 셈이다.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은 전적으로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사용한 것이다.

건축주 S나 그녀의 아들로서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여하고 처리한 L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 피고인 A 운영의 H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 대부분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비록 S와 E 사이에 제2 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이는 E 사무실에서 S의 도장을 지참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S 측의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B은 제2 계약서 작성 전에 공사가 진행될 현장을 방문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측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고, 그저 2017. 3.경에야 비로소 알게 된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는 H의 대표 자격에서 이 사건 공사 준공(2018. 4.경) 이후인 2018. 5. 3. S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산 후 합의를 하였다(순번 27번 = 34번). 그 합의 내용은 ① 제1 계약서를 기초로 공사를 개시 및 완료하였고(제1항), ② H의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1억 6,856만 원)과 ㉯ 공사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추가 발생 이자(185,800,540원) 합계 354,360,540원을 1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하며(제2항), ③ 총 공사대금 5억 6,000만 원에서 지급할 공사대금은 2억 1,000만 원이고 이 중 설계비 9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0만 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임을 확인하고(제3항), ④ 위 2억 70만 원에서 위 1억 원을 상계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1억 70만 원으로 정산하며(제4항), ⑤ 이 금액에다가 H에 지급할 하자예치금 5,000만 원을 더한 1억 5,070만 원을 S가 H에 지급할 금액으로 최종 정산하고, 당일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제5, 6항) 등이다. 이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대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서 공사지체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발생한 피해액을 1억 원으로 정산하고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급업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협의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바 전혀 없이 독자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 초기의 현장소장이던 M는 그 소속이 E이었지만, E로부터는 기본급만 지급받았고,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대가는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O, Q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리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한 O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이다[이 법원 2019고단1446, 1644(병합)]. 즉, 피고인 A가 현장소장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E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H은 부동산 개발, 부동산 분양대행 등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H 명의로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7. 5. 23. E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7. 9. 11.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위 시점은 모두 제2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사로 등재된 이후 E로부터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급여 등 대가를 전혀 받은 바가 없고, 공사 완료 후 수익금을 E과 분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E의 사외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은 소위 건설면허 대여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무렵, ① 서울 강서구 T 관련 공사도 진행하였는데, 이 공사는 U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진행하던 중 소위 건설면허 대여가 적발됨에 따라 중단하였다가, E을 소개받은 이후 E로부터 소위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서울 구로구 V 관련 공사도 E로부터 소위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2018. 8. 1.경 피고인 A를 ’피고인 A가 건축주로부터 E로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소위 서류작업에 필요한 E 명의를 대여한 관계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E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 반면에 피고인 A는 하도급공사대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 내지 하도급공사대금 해결 독촉을 위하여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검찰 조사 당시 자백 취지의 진술은 검찰수사관의 기망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서의 진술로서 허위 내용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3번)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의 자백 취지의 진술 경과 과정 등에다가,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찰 수사관의 말보다는 수사를 받는 그 자체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 A의 나이,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허위 내용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