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68884 판결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B와 사이에, 매월 2,7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갑 제2호증) 및 연봉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는바, B로부터 2022. 5.까지 합계 303,708,466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이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6,874,541원<1> 합계 320,583,007원의 확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B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가사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8조<2> 및 B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각주1) 303,708,466원 × 12% × 169/365

각주2)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