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2. 19. 선고 2023고단129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90

판결선고

2025. 2. 19.

[전제사실]

피고인 A과 E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 A과 E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2009. 10. 1.~2015. 9. 30. F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제11대, 제12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였고, E은 2015. 10. 1.~2018. 9. 30. 제13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노동조합원이다. 피고인 B은 11대 집행부에서 대외협력실장을, 12대 집행부에서 정책실장을 각각 역임하였고, 피고인 C은 11대 집행부에서 재정실장을, 12대 집행부에서 문화체육실장을, 13대 집행부에서 재정실장을 각각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5.~2018.경 F 사측의 관리담당상무로 재직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제1항),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나(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F는 2010.경 당시 노동조합의 전임자 약 40명 중 7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노동조합은 전임자 급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각 출자하고, G과 H로부터 각 매월 이익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G 및 H와 각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13.경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H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6. 5. 31.로 하여 노동조합이 H에 6억 원을 출자하고 H는 F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4%로 그 비율을 정함)에 해당하는 이익배당금을 매월 노동조합에 지급하되, 이익배당금 중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출자계약에 대하여 2013. 2. 20.경 ｢계약기간을 2018. 2. 28.까지로, 이익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4.4%로, 이익배당금에서 공제할 법인세 및 주민세 비율을 22%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6. 5.경 ｢이익배당금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25%~4.5%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5. 10. 1.경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위 출자계약 중 ｢노동조합이 H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이익배당금 중 24.2%를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하는 내용｣은 세무적 문제가 있는 부당한 특약이어서 피고인 A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으로 공제된 총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6. 5.경 위 출자계약을 수정하고자 세무사 사무실이나 사측(관리담당상무인 피고인 D, F 법무팀)에 컨설팅 내지 자문을 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경 피고인 C을 통하여 E에게 만남을 부탁하여 2016. 5. 8. 18:00경 평택시 I에 위치한 J노래방에서 E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E이 미리 준비해 온 2016. 5. 8.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서명하였고, 그 각서의 내용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 시 전임자 임금 수익사업 관련, 거래 상대자인 H(대표 K)과 거래에 있어 수익금액을 누락, 축소한 사실이 있어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비방, 허위사실 날조, 유포 시 즉각 노동조합비(전임자임금) 수익 손실분 6억 원을 즉각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것이다.

이후 E은 2016. 5. 31.경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H와 사이에 H의 자동차 윤활유 판매업 중 F와의 거래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6. 1.~2018. 5. 31.로 정하여 노동조합이 위 사업의 진행, 관리, 지원 등의 용역을 H에 제공하되 성실한 용역 제공 및 상호 책임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3억 원 상당의 보증 증권을 발행해 주고, H는 매월 F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2.35%~4.7%로 그 비율을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에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만일 계약의 해지 내지 종료 시 노동조합에 위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2016. 5. 31.자 용역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용역거래계약서에는 노동조합이 H로부터 지급받을 용역수수료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명목을 공제한다는 내용(즉, 출자계약에 포함된 특약)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30.경 노동조합의 12대 위원장 임기를 마쳤고, 2015. 10. 1.경부터는 E이 노동조합의 13대 위원장이므로 더 이상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경 노동조합 13대 집행부가 전제사실 기재 ‘출자계약’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용역거래계약’의 형태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자계약서’를 ‘용역거래계약서’의 형태로 변경하여 노동조합 문서고에 비치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출자계약서를 용역거래계약서의 형태로 변경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자료를 준비해서 평택시 L에 있는 M 평택동삭점 앞으로 와주면 된다. F 관리담당상무(피고인 D)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A이 출자계약서를 용역거래계약서의 형태로 변경하기를 희망한다. 관리담당상무(D)도 함께 나와 달라고 한다.’고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순차로 응하여 집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노동조합과 H 사이에 체결된 2016. 5. 31.자 용역거래계약서 파일을 열어 ① H의 자동차 윤활유판매업 중 F와의 거래분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노동조합이 위 사업의 진행, 관리, 지원 등의 용역을 H에 제공하고, 성실한 용역 제공 및 상호 책임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6원 원을 2011. 6. 13. H에 지급하며, H는 매월 F와의 자동차 윤활유 거래분 매출액의 일정 비율(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1.56%~3.12%로 그 비율을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에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고, 계약의 해지 내지 종료 시 노동조합에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1. 6. 13.자 용역거래계약서, ② ｢위 2011. 6. 13.자 용역거래계약서 내용 중 노동조합이 H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액수를 3억 원으로, 그 지급시기를 2015. 5. 28.로, 용역수수료 산정비율을 매출액의 범위에 따라 1.75%~3.5%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5. 7. 16.자 용역거래계약서로 그 내용을 수정하고, 프린터 기기로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일자불상경 위 M 평택동삭점 앞으로 과거 위 ‘출자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B을 불러내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각 출력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노동조합 위원장 직인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 커피숍에서 위 각 출력물의 당사자란에 “노동조합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옆 부분에 위원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을 통하여 위 각 출력물의 당사자란에 H 대표 K의 도장을 각각 날인받은 다음, 피고인 C을 시켜 E에게 이와 같이 위조된 2011. 6. 13.자 용역거래계약서, 2015. 7. 16.자 용역거래계약서(이하 위 2개 문서를 ‘이 사건 위조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와 같이 위조된 각 용역거래계약서를 노동조합 문서 비치고에 비치하려 하였으나 E이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용역거래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문서 비치고에 비치하여 각각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와 노조위원장 직인을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조문서의 작성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E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위조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위 조문서를 작성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임기 내에 작성이 빠진 서류라고 하여 자세히 보지 않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장과 관련된 서류라면 피고인 A이 N을 시켜 사측의 인물인 피고인 D에게 서류를 받아오라고 시킬 이유가 없고, 위 서류는 피고인 A이 노조위원장이던 시절 단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는 서류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이 사건 위조문서 날인 권유를 거절하였다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D이 H와 관련된 보고서에 소급하여 날인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E은 노동조합의 13대 위원장으로서 2018. 9. 13.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전제사실 기재 ‘출자계약’ 건으로 피고인을 6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형사사건은 2019. 12.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노동조합 14대 집행부는 2020.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출자계약 및 전제사실 기재 이 사건 각서를 토대로 피고인 및 H를 피고로 하여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민사사건은 2021. 2. 4. 원고 패소 선고되고 2021.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경 평택시 중앙로 67, 경기평택경찰서에서 위 출자계약 및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고소인(A)은 2015. 9. 30. 노동조합 12대 위원장 임기를 종료하고 사측에서 부여한 노동조합 전임자 휴가를 보낸 뒤 2016. 1. 1.자로 복직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복직발령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E)이 2016. 5. 8. 평택시 I에 위치한 J노래방으로 고소인(A)을 불러 내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복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검찰에도 고소하여 징역을 보낼 것이다.”고 협박하였고, ‘현임 노조위원장인 피고소인(E)이 사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고소인(A)으로서는 복직할 수 없을 것이고, 그간 고소인(A)의 복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피고소인(E)이 사측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는 공포심이 엄습하여 피고소인(E)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소인(E)을 강요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7. 15:27경 경기평택경찰서 Q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R으로부터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전임자 휴가를 마치고 2016. 1. 1.자로 복직이 돼야 했었고 다른 노동조합 임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A)만 복직발령을 받을 수 없었다. 회사에 물어보니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고, 가만히 있으면 무단(휴직)으로 처리될 것 같아서 회사에 8개월 동안 병가를 신청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소인(E)이 노래방으로 불러 내 각서를 쓰라고 협박하니 겁을 먹고 각서를 쓰게 되었다. 피고소인(E)이 시킨 대로 각서를 써주었더니 2016. 8.경에야 복직발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원 소속인 자재물류팀이 아니라 산업안전팀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소인(E)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출자계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각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각서를 쓰지 않으면 복직을 막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 사측에 ｢2015. 12.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개인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하겠다.｣는 내용의 휴직원을 제출하여 2016. 2. 29.까지 휴직이 연장되었으므로 ‘2016. 1. 1.자로 복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이에 덧붙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피고인이 산업안전팀 소속으로 부서가 변경된 것은 2016. 8.경이 아니라 2015. 9. 30.경 12대 노조위원장 임기를 마친 직후(2015. 10. 1.부)이며, 피고인이 2016. 7. 29.자로 복직발령을 받은 것은 E이 사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총 7회에 걸쳐 휴직원을 제출하고 부속서류로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한 ‘고소인(A)으로서는 피고소인(E)이 F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복직이 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각서를 쓰라는 협박을 받으니 겁을 먹고 각서를 쓰게 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채 E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선호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노동조합과 H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위조문서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E이 제출한 노동조합과 G 사이의 2010. 8. 31.자 용역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번, 244쪽), 노동조합과 주식회사 P 사이의 2015. 7. 16.자 용역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번, 255쪽. 기존 출자계약서는 증거목록 순번 82번, 44쪽)도 모두 이 사건 위조문서와 같이 당초에는 출자계약서 형태로 작성되었다가 용역거래계약서로 다시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바 광범위하게 위조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