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2. 2. 선고 2024가단80352 판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고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이 22,811,547원, 휴일근로수당이 3,723,915원, 퇴직금이 5,954,12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32,489,5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의 사업 경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2023. 5. 15.부터 2024. 3.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6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각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3. 5. 15. D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4. 6.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장근로수당이 22,811,547원, 휴일근로수당이 3,723,915원, 퇴직금이 5,954,1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22,811,547원, 휴일근로수당 3,723,915원, 퇴직금 5,954,124원 합계액인 32,489,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