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5293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가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퇴사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5. 1.분 임금 6,157,991원과 퇴직금 12,410,285원<1> 합계 18,568,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고, 근거 없이 원고가 다른 직원 G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스스로 업무위탁계약을 선택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시술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하거나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휴무 등에 관하여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자기 부담으로 구입하였고, 고객 응대 및 클레임 처리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였다. 피고

는 원고에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정산하였으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1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5. 1.분 수수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반소로도 그 지급을 구한다.

2025. 1.분 수수료 지급 지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G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5, 9, 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동업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돈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5. 1.분 보수로 받을 금액은 해당 월 원고의 매출액에서 매출인센티브(53%)를 적용하고 재료비 등을 공제한 4,831,236원이 된다.<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831,236원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미 위 수수료 중 2,124,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로 지적하는 피고의 해당 발언을 보면, 대화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G로, 실제로 G가 인턴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예약을 잡은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허위예약의 주체를 G로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위 대화는 피고와 G의 1:1 카카오톡 대화이고, 업무방해 행위의 주체가 대화상대방인 G인 이상,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로도 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23. 1.경부터 2025. 1.경까지 약 24개월간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미용사로서 성장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지만, 같은 기간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함으로써 반대로 피고에게 이익을 주기도 한 점, ② 원고를 따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F 평택역점'으로 옮긴 고객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해당 고객들에게 자신의 이직 사실을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그 고객들 중에는 스스로 원고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결과 'F 평택역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위 고객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근무 시절 서비스, 실력에 만족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는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다른 핵심 미용사나 인턴 직원들의 동반사퇴를 유도하여 심각한 인력 공백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미용실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출액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유에는 부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만큼 오로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므로, 이를 7,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5. 9.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서면은 2025. 9.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7,000,000원과 원고의 2025. 1.분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831,236원(= 4,831,236원 + 2025. 2. 15.부터 2025. 3. 1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2,064원)은 상계적상일인 2025. 3. 17.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6,700원(= 7,000,000원 - 4,831,236원)이 남는다.

원고의 보수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고 남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6,700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5. 3.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4.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수

11일 평균임금 203,493원(퇴직 3개월 전 급여 총액 18,721,390원 ÷ 92일)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2원고는 2025. 1. 급여명세서(갑 제5호증)를 근거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매월 발급한 수수료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모두 매출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월 매출액에 따라 원고의 수입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