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7. 9. 선고 2025가단54998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9. 10. 22.부터 2025. 9. 30.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49,941,1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이를 모두 시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9,941,15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① 원고와 협상한 연봉에 따르면 위 퇴직금 계산과 상이하고, ②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③ 원고가 내야 할 4대 보험료 2,000만 원 가량과 원고의 차량 대금을 모두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 또는 항변을 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 또는 항변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