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225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59

판결선고

2026. 5. 21.

주식회사 C은 평택시 D에서 금속표면처리,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9.3. 15.경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근로자인 E, F, G, H, I, J, K, L 등 총 8명이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인 2020. 11.경 휴직을 한 사실이 없거나 위 회사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1개월간 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택고용노동지청 평택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12. 24.경 고용유지지원금 14,323,32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26.경 고용유지지원금 14,501,980원, 2021. 3. 5.경 고용유지지원금 13,548,270원, 2021. 3. 24.경 고용유지지원금 13,808,660원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56,182,2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지원금 규모가 5,000만 원이 넘고, 4개월에 걸쳐 범행이 지속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반환및 추가징수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201,722,790원 중 일부 금액인 30,258,4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규화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등 참조), 이 사건 각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개월에 걸쳐 휴직을 한 사실이 없거나 위 회사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1개월간 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