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노1957 판결

먼저 아래에서 든 증거 및 H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간부 명단, 노조 현황, 각 인사카드, 노조 쟁의행위(파업) 관련 공사 대책 방안, 각 가스 노조 일일 동향 보고, 노조 동향 보고, 중재 회부 결정 및 중재 위원 선정 알림, 사내 게시물, 단체협약교섭 경위, 각 견문 보고서, 수사 기록에 편철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기록 제204면) 등의 각 기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G공사법 제1조, 제2조), 그 업무 중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 계획, 안전 관리에 관한 투자 계획, 기타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시 이 사건 노조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은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위원장, 피고인 C은 기획국장, 피고인 D은 조직홍보국장, 피고인 E는 복지국장, 피고인 F은 총무국장의 지위에 있었다.

정부는 1999. 11. 12. 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업무 중 도입, 도매 부분을 2001. 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한 후, 1개 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2개 회사는 2002. 말 민간에 매각하며, 설비 부분(생산기지 및 주 배관망)은 공동 이용제를 실시하고 2002.까지 정부 지분을 매각하되 일정한 공적 지분을 유지하고, 소매 부분은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시 2001. 9. 24. '가스 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촉진법'을 입법 예고하는 등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위와 같은 민영화 계획이 인력 감축을 수반하여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정책 철회 및 그 입법 철회, 안전 사고에 대비한 공급 관리소 인력 증원, 근로 조건 개선, 경영자율성 확보 및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측은 가스 산업 구조 개편안의 철회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1. 7.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공사 연구개발원에서 이 사건 노조 중앙 집행 위원 및 대의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 산업 구조 개편 및 민영화 추진 저지 투쟁' 등을 위한 간부 교육 및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 11. I 노조, J 노조 등 K 노동조합 총연맹 및 L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6개공공 부문 노조와 함께, 'M단체(이하 'M단체'이라 약칭한다)'의 구성에 합의하고 같은 달 31. 위 M단체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 사건 노조는 같은 해 11. 26. 'N'를 개최하여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될 경우 그 쟁의 방법과 시기는 중앙 집행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28.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조 전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본사 및 각 지부 조합원 약 90%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였고, 2002. 1. 21. 이 사건 공사와의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중앙 노동위원회에 O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2. 1. 28.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조정 기간을 같은 해 2. 15.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02. 2. 3. 서울 P 공원에서 개최되는 M단체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2002. 2. 24. 민영화 철회 및 노동 조건 개선 쟁취 조합원 총회 개최와 2002. 2. 25. 민영화 철회 및 노동 조건 개선 쟁취 총파업 투쟁 실시'를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7.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조정 기간을 같은 달 20.까지 재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원심은 이 사건 공사와 노조가 조정 기간을 2002. 2. 15.까지만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같은 달 20.까지 재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중앙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조에서 조정 신청을 한 지 30일이 되는 2002. 2. 20.에 이르러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가 위 조정안을 거부하자 같은 날 특별 조정 위원회의 권고와 공익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로서 2002. 2. 24.(일요일) 15: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서 개최된 K 노동조합 총연맹 주최 'R'에 조합원 약 1,800명을 참석시켜 파업결의를 한 다음 S대학교 교내의 노천 극장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측과 합의하여 가서명하는 등 단체교섭이 사실상 타결되었음에도 같은 날 04:00경 정부와의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날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고인들은 S대학교 교내에 집결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약 1,800명을 지휘하여 농성에 돌입하고 일제히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본사 중앙 지령실에 2명, 서울 통제소에 1명, 경인 통제소에 1명, 충청 통제소에 1명, 호남 통제소에 1명, 경북 통제소에 1명, 경남 통제소에 1명, 서울 지사 공급 관리소에 14명, 경인 지사 공급 관리소에 10명, 충청 지사 공급 관리소에 18명, 호남 지사 공급 관리소에 20명, 경북 지사 공급 관리소에 12명, 경남 지사 공급 관리소에 21명, 평택 공급 기지에 19명, 인천 공급 기지에 28명 등 총 150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대체 인력 고용 비용으로 합계 60,939,012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판단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이 부득이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그러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고, 넷째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이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정리 해고나 사업 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 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또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 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조가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부 및 이 사건 공사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방침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