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8. 9. 30. 선고 2005가합12691 판결

㈎ 2001. 5. 1.부터 2003. 4. 30.까지 :

평일 주간 8시간 외 근로시간과 평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평일 야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 2003. 5. 1.부터 2005. 7. 31.까지 :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1개월간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미사용 월차휴가는 당해 연도 12월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의 150%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 12월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의150%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직책수당 : 조장대리 35,000원, 조장 40,000원, 반장대리 50,000원, 반장 55,000원

복지수당 : 100,000원(전 사원)

가족수당 : 본인 37,000원, 배우자 25,000원, 자녀(만18세 이하) 각 15,000원

근속수당 : 1년이상 2년미만 11,000원, 2년이상 3년미만 22,000원

3년이상 4년미만 33,000원, 4년이상 5년미만 43,000원

5년이상 7년미만 58,000원, 7년이상 10년미만 68,000원

10년이상 13년미만 78,000원, 13년이상 16년미만 83,000원

16년이상 20년미만 88,000원, 20년이상 100,000원

생산수당 : 25,000원

자격/면허수당 : 30,000원

컨베이어 수당 : 10,000원(컨베이어 해당라인)

주휴일(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신정, 설날, 추석, 노동절 등.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기본급보전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 자체를 주 40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과 같은 시급제 사원들에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월 9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가 2001. 5.부터 대리이하 전 사원에게 25,000원의 제도개선수당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제도개선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한다(피고 회사는 제도개선수당이 교대근무체제, 기능직제, 기능직 월급제 개선을 위한 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 합의 시행 이전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적인 것이므로, 고정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도개선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연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고정적' 급여에 해당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기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컨베이어 해당 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1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컨베이어 수당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전보, 부서 내 이동, 입사, 퇴직, 휴직, 복직, 정직, 파견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중 일부 기간만 컨베이어 라인에 근무한 경우 컨베이어 수당을 해당 월의 총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전보, 입사, 퇴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개월 중 일부 기간만 종사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그런데,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들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바, 특별휴가수당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는, 그동안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시켜 왔던 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은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속 연수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가족수당으로 매월 본인 37,000원, 배우자 25,000원, 자녀(만18세 이하) 각 15,000원씩 지급함으로써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매월 37,000원씩을 '본인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족수당 중 나머지 부분은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숫자를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에 대한 기본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결국 유급휴일수당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이 더해져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89.11. 28. 선고 89다카1145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은 시간급 기본급이 아닌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단지 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본시급,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각종 유급휴일수 등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인 직책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수당 부분, 근속수당, 생산수당, 제도개선수당, 컨베이어수당의 합계액을 노사간 합의에 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15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기본시급을 합산하여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란 및 '미지급연월차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고,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미지급액이 같은 표 중 '휴일중복 시 미지급분'란 기재 금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기본급 보전수당'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급 보전수당'은 원고들 각자의 기본 시급에 2003년 단체협약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9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는 임금으로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시간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월 9시간의 기본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해주되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215 시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의 취지는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유지하여 주되 그로 인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상승을 용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 중 원고 C을 비롯한 79명이 별지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집계표 중 '정산일자'란 기재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새로이 산정한 유급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과 각종 월 고정 수당 등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위 집계표 중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는 별지 퇴직금중간정산 차액 집계표 중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동일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 중 '원고별 미지급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의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7.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9. 3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정일예 현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