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고단496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966

판결선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노인요양시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요양시설 건물 12개동 중 10개동은 실버타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개동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 노인요양시설 내 G 지상 건물(1층 주택, 면적 197.45m²)은 이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지상 건물은 2005년에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지만 2010. 6. 30.자로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사채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겪어 2010. 6. 1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건물에 설정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문제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영업재개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노인요양시설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E 주 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면 용인시처인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영업재개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원을 임대하여 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지급하는 바람에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어서 결국 노인요양원을 임대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절차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업재개신고를 할 수 있고,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운영허가가 났던 건물이어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여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5,000만 원만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5,000만 원밖에 마련할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 하였는데, 피고인이 괜찮으니 일단 먼저 보내라고 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하느라 사채를 사용하여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경매가 여러 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 경매를 막는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경매를 막거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0. 8.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채권최고액 5억 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가우디환경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가 9건이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1억 원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영업재개신고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 하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원을 편취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다가 1심 판결 선고 직전에야 그 일부 금원만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차량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